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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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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제품으로의 시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대상별로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장려금 지원부터 조달청 우선 구매, 우수조달물품 지정,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상 의무 또는 권장사용,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시험수수료 지원 등으로 고효율제품의 보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또는 준수대상)
지원대상 고효율기기
장려금지원 설치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중 7개 제품
  • 지능형조명자동제어시스템
조달청 우선 구매 조달청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조달청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또는 권장사용
아파트, 교육시설 등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치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중 12개 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설치자
중소 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시험수수료 지원 중소 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고효율제품에 대한 보급지원제도 주요내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28호, 2016.11.2)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동주택 등의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제품을 설계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사항 또는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효율변압기, 고효율 조명기기(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등),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구분 고효율기기
의무사항
  • 형광램프(최저서비효율기준 만족제품)
  • 안정기 내장형 램프(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 창세트(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열관류율 표시값 인정)
  • 가정용 가스보일러(효율관리기자재)
  • 전동기(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 변압기(표준 소비효율 만족 제품)
  • LED 유도등, 주자장 조명기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 난방, 급탕, 급수펌프(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콘센트, 스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