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제도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체의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제품의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효율관리제도 사후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별로 약간의 상이함이 있으니 관련 법규 및 고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료수거 규모 증가를 통한 양적 확대와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라벨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6조(벌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7조(양벌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8조(과태료)

* 최신 법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검색·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내용 (행정처분 포함)

* 기타 세부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며, 위반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라 공표될 수 있음